역대 어느 정부도 감행하지 못한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미국·일본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지난 28일 발표됐다.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방향과 정책지침을 제공하는 TSCF의 주요내용은 △고위급 정책협의 △대북정책과 군사정보 공유체계 강화 △한미일 훈련 정례화·체계화 △3국간 국방교류협력으로 구성되며, 목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발표된 TSCF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3국 국방장관은 당일 그 '협력 각서'(MOC)에 서명, 발효시켰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홍정)는 3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SCF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전쟁의 선봉으로, 일본 재무장의 디딤돌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전세계 패권정책에 동원되는 체계"라고 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협력각서를 체결한 28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에 전투사령부 창설 △주일미군 전투사령부와 새로 창설되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 △대만 인근 일본 남서부 섬에 대한 군사력 주둔 강화 △공동작전계획 수립 △합동훈련 강화에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투기능을 갖춘 사령부 기능이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전진 배치된 것이며, 일본 방어뿐만 아니라 대만과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일 국방장관이 △양국 국방장관 상호방문 활성화 △한국 육·해·공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한국 합참의장 격)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과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 및 부대교류 재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합의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의 한일 군사협력도 곧 전면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평화연대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전투기능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가 맞물려, 냉전시대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군사적 결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냉전시대의 낡은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화하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추종으로 인해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는 내던지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한반도를 강대국의 패권 전장터로 내어주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번 3국 협력각서가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배타적 패권동맹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마땅히 국회의 검증과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아예 한국 외교의 독자성을 없애버리고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도와주게 된 꼴"이라며 한미일 TSCF 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전범국가인 일본이 외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한 평화헌법 제9조 등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도움을 받아 병참 지원 방식 등으로 미군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한반도 진출 문제는 역대 한국 정부의 반대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진척이 없었는데, 윤석열정부가 돌연 이에 협력하고 있는 것.

이 대표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TSCF로 인해 남북의 적대관계는 심화되고 한반도엔 신냉전이 구조화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에 강력항의하고 시민사회는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비자주적인 외교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역사적인 관계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사협력, 나아가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국민적 논의도 국회의 비준과 검증도 없이 일방적, 비법적, 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내용적으로는 "작전지휘권도 없는 한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미일동맹에 한국이 편입되는 수직적 동맹"이라며, "결국 우리의 군사주권을 일본과 미국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TSCF의 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뛰어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하루 아침에 적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과연 한반도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TSCF의 다음 수순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과 오커스 가입, 그리고 미국·한국·호주·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아시아판 나토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렇게도 일본을 끌어들이고 싶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찌 한국을 침략하고 짓밟고 고문하고 유린하고 학살하고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힌 전쟁범죄국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하는 미국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발 굴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평화연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남대문 특설무대에서 전쟁책동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폐지를 요구하는 8.15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